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철도종사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술을 마셨는지 확인·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철도운영자등에게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업무 시작 전 음주 확인·검사 의무 신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종사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술을 마셨는지 확인하거나 검사해야 해요. 지금은 이런 사전 확인을 명확히 정한 법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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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종사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술을 마셨는지 확인 또는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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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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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운영자등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 업무 전 음주 확인·검사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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