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9 발의 ·
양식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양식업의 높은 비중과 중요성
수산물 양식은 전체 어업 생산량의 약 64%를 차지하며, 특히 김 등 해조류는 중요한 수출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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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단순히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식 대신, 양식업자가 직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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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축산업, 어업 등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전기에 적용되는 요금으로, 다른 용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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