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연구과제 선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돕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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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소형모듈원자로 등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시책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증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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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인력 및 국제협력 지원
정부는 전문 교육기관 선정과 해외 인력 유치,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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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형모듈원자로(SMR)
기존 원자로보다 크기가 작고 안전성이 높으며, 건설 기간이 짧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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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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