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축물 설계공모를 할 때 외부 기구가 추천한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꾸리게 하고,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도 뇌물죄 등에서는 공무원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의무 설치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려는 자는 공모안을 심사할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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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신설) 설계공모심사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설계공모 발주자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5~9명으로 구성하며, 추천받은 건축도서 해독 가능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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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제21조의2는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인 공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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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계공모
건축물 설계안을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받아 그중 좋은 안을 고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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