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후평가위원회의 민간 위원도 뇌물 등 형법 처벌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후평가위원회 민간 위원도 공무원으로 봐요
제52조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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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 제3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중앙·지방·특별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의 민간 위원은 공무원으로 보지만 사후평가위원회는 목록에 없어요.
변경 후
제52조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 제129조~제132조 적용 시 공무원으로 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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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 법률을 적용할 때만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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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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