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6 발의 ·
정년 이후에도 숙련된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재고용 절차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주의 재고용 의무 부여
발의 의원들은 정년퇴직 예정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할 때,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직종으로 다시 고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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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정년 이후 고용 유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없어요.
변경 후
사업주는 정년퇴직예정자가 재고용을 희망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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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고용 시 근로조건의 변화
재고용이 이루어질 경우, 이전의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므로 임금이나 근무 시간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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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고용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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