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6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위원을 뽑을 때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
지금은 회의록을 자세히 작성만 하면 되고 공개할 의무는 없어요.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이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후단
변경 전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해요. 대표성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이 경우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행정기관이 정책 자문이나 심의 등을 위해 두는 회의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