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6 발의 ·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그 실무협의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차관이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협력회의 구성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추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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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협력회의 구성)
변경 전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으로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포함되지 않아요.
변경 후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부장관 사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구성원으로 추가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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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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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모여 지역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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