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4 발의 ·
온라인 동영상(OTT) 서비스로 광고 수익을 얻는 사업자에게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OTT 사업자에게 공익광고 게시 의무 부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광고를 게시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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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12(공익광고의 게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공익광고 의무가 있지만 OTT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이런 의무가 없어요.
변경 후
광고로 이익을 얻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부가통신사업자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게시해야 하고, 대상과 게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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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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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등 영상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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