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탄소중립 기본법의 기본원칙, 추진상황 점검, 기후위기 감시·예측에 성별·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원칙에 성별 관점 추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할 때 보호해야 할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정하는 기본원칙(제3조제4호)에 '여성'을 함께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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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호(기본원칙)
변경 전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문구는 그대로 두고, 보호 대상에 '여성'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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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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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인지적
정책을 만들 때 남녀 등 성별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는 관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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