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4 발의 ·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객관적으로 만들기 위해 '위자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위자료 산정의 불확실성 해소
현재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인 위자료를 정할 때 명확한 기준이나 공식이 없어 법원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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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위자료 산정의 구체적인 금액을 바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원칙을 세우는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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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자료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피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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