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호사시험 5년 응시기간에서 병역 기간뿐 아니라 출산 1년, 유산·사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을 빼 주자는 법안이에요.
출산 기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
출산을 한 경우 출산 1회(다태아 포함)당 1년을 5년의 응시기간에 넣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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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본문
변경 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만 응시기간(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응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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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전에 시험에 응시한 뒤 출산, 유산·사산 등을 겪은 사람도 시행 당시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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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시기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안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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