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협중앙회가 두어야 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준법감시인 최소 인원 확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두어야 하는 준법감시인의 최소 인원을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5조의4제2항(준법감시인 인원)
변경 전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해요.
변경 후
준법감시인의 최소 인원이 '5명 이상'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법감시인
내부통제기준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어기면 조사해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