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수협중앙회가 두어야 하는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준법감시인 최소 인원 확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두어야 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려요(안 제127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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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의4제2항(준법감시인 수)
변경 전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해요.
변경 후
준법감시인을 5명 이상 두어야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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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법감시인
내부통제기준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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