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3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을 기르고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시책을 세우고 실시하도록 교육기본법에 새 조문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학교문화예술 조문 신설
교육기본법에 제22조의6(학교문화예술)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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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학교문화예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문화적 소양 함양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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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세워 추진하는 정책이나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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