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3 발의 ·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일이 많은 전담여행사에 업무정지 같은 제재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단이탈 많으면 업무정지 가능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단체관광객 중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 수, 이탈율, 이탈 사유, 이탈 시간, 횟수 등을 따져서 정부가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제4항(신설)
변경 전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과다한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행정제재(업무정지 등)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무단 이탈자 수, 이탈율, 이탈 사유, 이탈 시간, 횟수 등을 기준으로 전담여행사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 관련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여행사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여행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