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3 발의 ·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등 일부 업무 종사자는 추가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주 52시간 제한과 다르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산업 근로시간 특례 신설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특례 조문(제59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인공지능산업 분야 근로시간의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제50조와 제53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AI 관련 산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