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2 발의 ·
특임공관장 등 재외공관장이 직위에서 물러난 뒤 퇴직하기까지의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특임공관장 퇴직 유예기간 단축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 직위에서 면한 뒤 퇴직하기까지의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짧아져요(안 제4조제4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특임공관장의 퇴직)
변경 전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
변경 후
60일이 30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재외공관의 장 직위에서 면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면직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부칙 제1조, 제2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임공관장
외교업무에 필요해 외교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한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