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2 발의 ·
화물 운송을 연결해 주는 앱(플랫폼) 사업자도 정부에 등록하게 하고, 이용요금·약관을 신고하고 지켜야 할 규칙을 어기면 등록취소나 과태료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화물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 도입
화물 운송과 관련된 화물정보망을 제공하는 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으로 새로 정의하고, 이 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등록 없이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사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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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제5호의2·제5호의3(정의)
변경 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만 포함했어요.
변경 후
운수사업에 '운송플랫폼사업'이 추가되고, 운송플랫폼 사업과 이용회원(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위탁받은 사람)의 정의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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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화물 운송플랫폼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정해지는 내용이에요.
플랫폼 이용요금과 약관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운송플랫폼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과 정부의 관리 권한이에요.
플랫폼을 통한 화물 재위탁도 막는 내용이에요.
운송가맹사업에도 플랫폼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규정을 어긴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제재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운영 중인 플랫폼에 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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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물정보망
인터넷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처럼 화물과 차량 정보를 주고받아 운송을 연결해 주는 온라인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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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4건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플랫폼으로 위탁받은 화물의 재위탁을 금지하는 안으로, 금지행위 문구를 수정하고 가맹사업자 적용례를 부칙에 두는 검토가 나왔고 수정한 대로 가결됐어요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단독 상정
단독 상정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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