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2 발의 ·
빈집을 스스로 철거한 소유자가 토지 지목을 '대'로 바꾸고, 땅을 공공용으로 쓰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 인정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철거 후 지목을 '대'로 변경 가능
빈집 소유자가 땅 주인이기도 한 경우,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스스로 빈집을 철거하면 지목이 '대'가 아니더라도 신청해서 '대'로 바꿀 수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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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땅 주인인 빈집 소유자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스스로 빈집을 철거하면, 지적소관청이 소유자 신청을 받아 지목을 '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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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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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
시장·군수등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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