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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발의 ·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관련 법령 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품 모집 제한 예외 확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지만, 특정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을 때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이 예외 범위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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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조정
이 법안은 함께 추진되는 다른 두 개의 관련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야 의미가 있어요. 만약 다른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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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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