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9 발의 ·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국가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훈장이나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서훈 대상 확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도 국가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면 근정훈장이나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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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지위의 의제
이 법안은 훈장과 같은 서훈 규정을 적용할 때만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간주(의제)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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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擬製)
어떤 사실을 어떤 사실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가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훈장을 줄 때만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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