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9 발의 ·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에게 상훈법의 서훈 규정을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보아, 근정훈장·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훈 때 국가공무원으로 간주
연구소 임직원에게 「상훈법」의 서훈 규정을 적용할 때는 국가공무원으로 보게 해요. 그러면 근정훈장과 근정포장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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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임직원의 지위)
변경 전
임직원을 형법 등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와 국립묘지 안장 규정을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봄(상훈법 서훈 규정은 해당 없음)
변경 후
국립묘지 안장 규정과 함께 「상훈법」에 따른 서훈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국가공무원으로 봄. 나머지 내용(복무 준용, 겸직 허가 등)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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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제(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실제로는 공무원이 아니어도 특정 법을 적용할 때 공무원처럼 취급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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