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9 발의 ·
녹색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세워 탄소중립 실현을 돕는 법안이에요.
녹색산업 범위 구체화
법에 녹색산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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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녹색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하지 못해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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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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