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8 발의 ·
화석연료 대신 청정열에너지로 전환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청정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 계획 수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정열 확대를 위해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5년마다의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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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정열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열에너지의 고효율·합리적 이용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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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마련
이 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부족한 열에너지 관련 통계와 정책을 체계화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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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정열에너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나 고효율 기술 등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열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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