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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발의 ·
대표발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법적 지위 강화 및 설립 근거 마련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형태에서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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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지원법 성격에서 벗어나 법률로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한국학 진흥이라는 국가적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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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법인
일반적인 민법이나 상법이 아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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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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