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8 발의 ·
경찰공무원들이 지역 경찰청과 직접 소통하며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회 설치 기반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연합협의회 설립 근거 마련
현재는 경찰청 본부에만 있는 전국 단위 연합협의회를 통해 고충을 처리하지만, 앞으로는 18개 시·도 경찰청에도 각각 연합협의회를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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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중앙 집중형 구조만으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찰공무원의 다양한 고충을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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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충 처리를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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