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6 발의 ·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새로 만들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사업에 쓰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자는 법안이에요.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외에 사회복지교부세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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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교부세의 종류)
변경 전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4가지
변경 후
특별교부세 다음에 사회복지교부세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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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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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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