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6 발의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가 하는 일을 법에 일곱 가지로 분명히 적어, 지역별 복지 격차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센터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지금은 센터 업무가 '현황 분석, 계획 평가, 균형발전 지원 등'으로 짧게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일곱 가지 호로 나눠 구체적으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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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센터가 하는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일곱 가지로 나누어 적어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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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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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지역마다 사회보장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지원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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