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관에 국가유공자등단체를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상담·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등단체 추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이용자 등에게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관·단체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단체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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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상담·교육 실시 기관으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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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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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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