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6 발의 ·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구 지역 제외)에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아파트를 사서 1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 한시 허용
지금은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일정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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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변경 전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돼요.
변경 후
제5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포함한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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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특례 등록 신청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라서, 공포 시점에 따라 실제 신청 가능한 기간이 짧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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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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