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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발의 ·
감염병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출국납부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설치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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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다른 관련 법안들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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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막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쌓아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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