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6 발의 ·
제주4·3사건을 진압한 공로만으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는 근거를 만들고, 허위 사실 유포자에게 벌칙을 주는 법안이에요.
서훈 취소와 훈장 환수 근거 신설
정부가 심사해서 오로지 제주4·3사건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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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서훈 취소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4·3사건 진압만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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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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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 등을 주어 공로를 인정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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