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5 발의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세부 사업, 은퇴선수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도 지도·지원 대상으로
지금은 장애인 경기단체만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장애인 경기단체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등으로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도 가맹되어 있는데 조문에는 빠져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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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변경 후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장애인 경기단체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뒷부분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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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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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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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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