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장이 추진하는 기상 연구개발사업에 대기질 개선과 산불 예방 등을 위한 기상조절 실험·연구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기상조절 실험·연구의 법적 근거 마련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제32조제1항)에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포함한다고 명시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기상 조절을 규제 중심으로만 규정해 적극적인 실험·연구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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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 후단
변경 전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어요.
변경 후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에는 대기질 개선, 산불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조절에 관한 실험 및 연구를 포함한다"는 후단이 새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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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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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어 비·눈·안개 같은 기상현상을 바꾸거나 조절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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