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5 발의 ·
국가와 지자체가 국가유산을 지키고 즐기는 민간단체·개인의 자발적 활동을 돕는 시책을 마련하고, 비용 보조와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참여를 늘리는 시책 마련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누리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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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민간활동 지원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인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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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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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고 후대에 물려줘야 할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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