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5 발의 ·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정하자는 법안이에요.
대법원 소재지 변경
지금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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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대법원 소재지)
변경 전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대법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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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나 경과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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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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