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된 회의 6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4건입니다.

1. 국회본회의22대 438회 1차 국회본회의2026-08-20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찬성187반대0기권1불참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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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임위원회22대 437회 5차 법제사법위원회2026-07-29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이산화탄소 저장·해상풍력 시설 등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 안으로, 사정 변경 시 원상회복 책임을 명확히 수정했고 가결됐어요.

   박혜진전문위원서영교위원장#1273#1274#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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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임위원회22대 435회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20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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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임위원회22대 435회 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05-19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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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임위원회22대 433회 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03-10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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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임위원회22대 433회 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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