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5 발의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력공급 비용추계 포함
전력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에 관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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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6항제4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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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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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2년마다 세우는 장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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