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2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돕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3년인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너무 짧아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어렵고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이를 5년으로 늘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제1항
변경 전
통일부장관은 ...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위해 교육, 고용, 주거 등 전반적인 지원 방향과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