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2 발의 ·
1970년 남영호 침몰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
사고 원인과 구조 과정, 정부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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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위원회 설치 및 보고
변경 전
현재는 남영호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공식 기록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과 정부 대응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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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신설되는 특별법으로, 현재 제공된 자료에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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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이나 사고의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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