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2 발의 ·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매도 신고서를 협회에 먼저 내고, 협회가 관리대장을 만들어 지자체에 사본을 제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팔았을 때 쓰는 신고서를 제32조에 따른 협회에 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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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제시하거나 팔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
변경 후
신고는 그대로 하되, 신고서는 제32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하도록 후단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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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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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계매매업자
중고 건설기계를 사고파는 일을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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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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