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2 발의 ·
국가 차원의 중장기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국가미래보고서 수립 의무화
대통령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에 20년 뒤를 내다보는 '국가미래보고서'를 만들고 제출해야 해요. 여기에는 20년 이상의 장기 과제와 임기 내의 단기 과제를 구분해서 담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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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미래보고서 수립 및 내용
변경 전
현재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분석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대통령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에 작성연도 기준 20년 이후의 미래를 포함한 '국가미래보고서'를 수립·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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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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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메가트렌드
사회 전반에 걸쳐 장기간 지속되며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대한 흐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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