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2 발의 ·
공동주택 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신청하면 세대 내 흡연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이에요.
세대 내 금연구역 지정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발코니, 화장실 등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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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1항
변경 전
입주자등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변경 후
3분의 2 이상의 세대가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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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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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등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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