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2 발의 ·
제약산업 연구개발에 AI·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기술 활용 연구개발 촉진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제약산업 연구개발을 효율화하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둬요(안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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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연구개발 효율화의 촉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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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무
맡아서 해야 할 임무와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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