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될 경우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허가 취소 및 벌칙 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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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뢰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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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외진단의료기기
사람의 몸 밖에서 채취한 혈액, 소변 등과 같은 검체를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하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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