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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방치된 폐철도 부지를 지역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폐철도부지 활용의 한계 극복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유재산법 등의 제약으로 인해 방치된 폐철도 부지를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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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나 수정 내용에 따라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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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유한 재산(국유재산)을 관리할 때, 일반적인 법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한 규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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