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0 발의 ·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는 강제퇴거 대상이어도 보호시설에 가두지 않고, 체불임금을 받을 때까지 보고의무 같은 다른 수단으로 관리하자는 법안이에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구금) 금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중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는 보호시설에 보호하지 못하게 해요. 미지급 임금을 받을 때까지는 다른 수단이 적용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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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는 보호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을 받을 때까지 보호 대안 수단을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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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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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퇴거명령
법을 어긴 외국인을 강제로 우리나라 밖으로 내보내라는 행정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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