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0 발의 ·
열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열에너지 관련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정열 중심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나 버려지는 열을 활용하는 '청정열'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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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열에너지, 재생열, 미활용 폐열, 청정열 등의 개념을 정의하여 정책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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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열에너지 분야의 체계적인 관리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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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정열
온실가스 배출계수 기준에 적합한 열로, 재생에너지나 미활용 폐열 등을 활용하여 환경 부담을 줄인 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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