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0 발의 ·
택시 운전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를 없애 자격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하고, 90일짜리 임시운전자격을 1회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택시 자격시험·자격증 전국 통합
지금은 16개 시·도별로 시험을 보고 자격을 받아요. 개정안은 시험과 자격 부여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지리숙지도 시험을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내비게이션과 플랫폼 택시가 보급돼 지리숙지도의 중요성이 낮아졌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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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
변경 후
시험 시행과 자격 부여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뀌고, 제안이유에 따르면 지리숙지도 시험은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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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자격시험 개정은 시행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험부터, 임시운전자격은 시행 이후 처음 부여되는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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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리숙지도
택시 기사가 운행 지역의 길과 지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 평가하는 시험 과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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