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0 발의 ·
귀화 심사 결과를 접수 후 1년 안에 알려주도록 하고, 장애인 등에게는 생계유지능력과 기본 소양 요건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귀화 심사 기간 제한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 안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심사 기간 규정이 없어 수년간 기다리는 사례가 많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6항
변경 전
귀화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접수일부터 1년 안에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로 1회만 연장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접수된 신청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